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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승진하려면 내근직 소방관해야 하나?

기사승인 2019.10.07  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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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의원, 소방공무원 심사 승진 현황 분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 (포천·가평)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심사 승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천 명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이 심사승진을 한 가운데, 내근직은 3천 명이 넘어 전체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 심사승진제도란 근무 성과를 따져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승진제도로 지난 해 12월 마산소방서 한 소방위가 ‘소방공무원 심사승진의 문제점’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현장직보다 내근직을 우선시하는 소방청 내부의 현실을 지적하며 알려졌다.

2018년 말 기준 전체 51,615명의 소방공무원 중 내근직 소방공무원은 9,675명으로 전체 18.7%에 불과하다. 하지만, 심사승진을 한 내근직 소방공무원의 수는 3,372명으로 전체 심사승진한 소방공무원의 41.4%를 차지했다. 즉, 내근직 소방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20%도 채 안되지만, 심사승진자 비율은 40%를 넘은 것이다.

특히 최근 3년간 소방위에서 직할센터장, 구조대장 등 지역 소방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소방경으로 심사 승진한 소방공무원 1,858명 중 내근직은 1,038명으로 전체의 55.8%를 차지하며 현장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심사 승진한 내근직 소방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자체로 부산시가 66.4%로 조사됐으며, 경북 59.1%, 서울 57.9%, 경남 53.6%, 인천 53.3%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8년의 경우 부산시가 여전히 68.3%로 높았고, 경남 53.4%, 전북, 서울 52.4%, 인천 51.2%, 제주 50%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16년~2018년) 심사 승진한 내근직 소방공무원 수가 높은 지자체는 경기도가 476명이 승진했으며, 서울 386명, 경북 382명, 강원 257명, 부산 255명 순으로 조사됐다.

김영우 의원은 “전체 소방공무원 중 내근직, 현장직 중 누가 더 힘들다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만, 심사승진 과정에서 내근직을 우대하는 현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전체 소방공무원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장직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소방관 인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전했다.

가평저널 gpjn2011@naver.com

<저작권자 © 가평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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